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782	제출일자 : 2020.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사유

2021년 3월 이전 개교예정인 도림고등학교 지하 안전시설 추가 시공으로 신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과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필요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제5호

3. 주요골자

가. 도림고등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일반	병설	특수	합계
도림고	‘21.09.	30	-	1	31	15,311.0	◦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이전)	개교시기변경 (‘21.03→21.09)

나. 2023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일반	병설	특수	합계
(루원중)	‘23.03.	30	-	1	31	17,005.0	◦ 가정지구 및 루원시티 11,511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기존)
(검단3초)	‘23.03.	48	5	2	55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8,372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신규)
(검단11유)	‘23.03.	15	-	3	18	2,7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3,501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신규)

붙임  1.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2. 2020～2023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1부.

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학교설립계획조서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개교시기 변경	이전	2021	고	남고	도림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1학급 학급수:30(1)	2021.9.1.	15,311.0	부지 재정 시설 市지원 (일부 재정)
신규	신설	2023	초	-	(검단3초)	인천 서구 원당동 431 일원	55학급 학급수:48(2)/4(1)	2023.3.1.	14,000.0	부지 무상 시설일부 재정
신규	신설	2023	유	-	(검단11유)	인천 서구 원당동 249 일원	18학급 학급수:15(3)	2023.3.1.	2,700.0	재정

※ 학급수 :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유치원특수)

도림고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림고 교육환경 개선

2. 학교현황

학  교  명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

예정일

교과

특별

지원

계

도림고등학교

남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48

20

28

96

32,215

2021.9.1.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일반)

학년별

년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보통교실

급당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21

10

241

8

194

8

214

26

649

30

25.0

2022

10

256

10

236

8

191

28

386

30

24.4

2023

10

297

10

251

10

232

30

780

30

26.0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군	해당학군	학교설립에 따른 학군 현황(2021년 기준)
		개교 전				개교 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1학교군	남동구	13	379	9,398	24.8	13	381	9,446	24.8

5. 참고자료 : 도림고등학교 위치도 ☞ 별첨

[별첨]

도림고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8

부지면적 : 15,311.0㎡

개발사업 도면	1BL 2BL 3BL 4BL 5BL 15BL 8BL 6BL 7BL 9BL 10BL 11BL 12BL 13BL 14BL 장서초 만월중 한빛초 장아초서창3초 도림고 이전부지
인근 현황(개발지구 포함)	도림고 이전부지 장아초 장서초 장서초 만월중 한빛초

(가칭)검단3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3초등학교)

공립

인천 서구 원당동 432

48(2)

14,000.0

50

19

46

115

47,385

2023.3.1.

(검단3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상동

4(1)

5

5.5

10.5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일반)

(2023.3.1. 개교시)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검단3초)

‘23.03.

8

260

8

259

8

259

8

259

8

259

8

259

48

1,555

32.4

(검단3초병설)

‘23.03.

만3세

만4세

만5세

4

93

23.3

1

18

1

23

2

52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	개교 전			개교 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검단2초)	42	2,258	53.8	42	1,398	33.3	‘21.09월 개교예정

5. 참고자료 : (가칭)검단3초 위치도 ☞ 별첨

[별첨]

(가칭)검단3초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432

부지면적 : 14,000.0㎡

개발사업 도면
인근 현황(개발지구 포함)

(가칭)검단11유치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검단신도시 1단계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11유치원)						공립		인천 서구 원당동 249				15(3)		2,700.0		18	6	24	48			18,419	2023.3.1
	3.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일반)
	구분	시기별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검단11유치원)	‘23.03.		5	90	5		115		5	130	15		335		22.3
	4.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2020.4월 기준)
	구분	개원 시기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청라유치원	‘16.09.		3	54	3		69		3	78	9		201		22.3
	5. (가칭)검단11유치원 위치도: ☞ 별첨

[별첨]

(가칭)검단11유치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49

부지면적 : 2,700.0㎡

개발사업 도면
인근 현황(개발지구 포함

[붙임2] 2020~2023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성별	학교명 (가칭)		위 치	학급수 (특수)	부지면적 (㎡)	사업방식		비고
									부지	시설
2020년	초	동부		인천아암초 (해양5초)		연수구 송도동 314-1	42(1)/5	17,767.0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7.06.28. 제242회
	초	동부		(동춘1초)		연수구 동춘동 752-3	20(1)/3	10,900.0	기부 채납	기부 채납	2018.02.06. 제246회
	초	남부		(영종하늘5초)		중구 중산동 1766-4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개교시기 변경)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서구 경서동 901-2일원	36(2)/3	20,000.0	재정	재정	2017.06.28. 제242회
	특수	본청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서구 당하동 779-4	(32)	12,000.0	재정	재정	2016.12.16. 제237회
							(32)	12,000.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계				5교 (초3, 통합학교1, 특수1)
2021년	유	동부		(송도5유)		연수구 송도동 194-8	/18(3)	4,000.0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유	서부		(청라6유)		서구 청라동 84-13	/9(2)	1,982.6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해양4초)		연수구 송도동 399-10	36(1)/5	12,682.6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해양6초)		연수구 송도동 320(일부)	36(1)/5	13,171.5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서부		(검단2초)		서구 당하동 264-7임	42(2)/5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초	서부		(검단4초)		서구 원당동 산47-2임	48(2)/5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동부	공학	(해양1중)		연수구 송도동 308-4	36(1)	12,054.9	무상	재정	2018.02.06. 제246회
	중	남부	공학	(영종하늘3중)		중구 운남동 1737-2	30(1)	13,651.9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청호초중)		서구 청라동 140-2	33(2) 초15,중18	12,000.1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고	본청	남고	도림고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재정	무상	2018.02.06. 제246회
	고	본청	공학	(영종하늘6고)		중구 중산동 1914-1	36(1)	15,092.3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계				11교 (유2, 초4, 중2, 통합1, 고2)
2022년	유	동부		(송도6유)		연수구 송도동 309-4	/18(3)	4,100.3	재정	재정	2019.06.28. 제255회
	유	서부		(검단1유)		서구 당하동 산42-2	/21(3)	5,340.0	재정	재정	2019.06.28. 제255회
	초	서부		(검단5초)		서구 원당동 309	48(2)/7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12.13. 제258회
	중	동부	공학	(해양3중)		연수구 송도동 399-11	36(1)	12,673.1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중	서부	공학	(검단1중)		서구 당하동 산40임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서부	공학	(검단2중)		서구 원당동 90-1대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고	본청	공학	(검단1고)		서구 당하동 442	42(1)	15,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6.28. 제255회
계				7교 (유2, 초1, 중3, 고1)
2023년	중	서부	공학	(루원중)	서구 가정동 113		30(1)	17,005.0	재정	재정	2019.12.13. 제258회
계				1교 (중1)

[붙임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분석 총괄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분석		결과 및 사유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검단3초)	2023.03.	55학급 (일반48,특2) (유4,유특1)	2023.03.	55학급 (일반48,특2) (유4,유특1)	○ 적정(2020. 4. 24.) ⇒부대의견: 없음
(검단11유)	2023.03.	18학급 (일반15,특3)	2023.03.	18학급 (일반15,특3)	○ 적정(2020. 4. 24.) ⇒부대의견: 없음
2020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계			2교 (초1, 유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학교신설을 위한 용지매입 및 시설설치를 위한 비용 발생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2) 학교시설 설치비는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다.

나. 추계 결과: 개교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부지매입비	5,127,000		5,300,000			10,427,000
시설비	10,640,056	18,325,192	2,121,975	28,506,007	12,420,774	72,014,004
합계	15,767,056	18,325,192	7,421,975	28,506,007	12,420,774	82,441,004

다. 재원조달방법

1) 학교용지 매입비: 시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에서 2분의 1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

2) 학교시설비: 교육부 교부금 및 자체예산

4.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 입		15,767,056	18,325,192	7,421,975	28,506,007	12,420,774	82,441,004
보통교부금			3,438,645	7,421,975	9,586,863	5,880,918	26,328,401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5,127,000					5,127,000
자치단체전입금		10,640,056	14,886,547				25,526,603
민간이전수입					18,919,144	6,539,856	25,459,000
세 출		15,767,056	18,325,192	7,421,975	28,506,007	12,420,774	82,441,004
시설비		10,640,056	18,325,192	2,121,975	28,506,007	12,420,774	72,014,004
부지매입비		5,127,000		5,300,000			10,427,000
의존	소계	15,767,056	18,325,192	7,421,975	28,506,007	12,420,774	82,441,004
재원	보통교부금		3,438,645	7,421,975	9,586,863	5,880,918	26,328,401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15,767,056	14,886,547				30,653,603
	민간이전수입				18,919,144	6,539,856	25,459,000
자체	소계
수입	자체수입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 교 설 립 과 장 김문곤
연락처	(032) 420 – 6553